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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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탁 임대사업자 부영주택 의 전세보증금 5 % 매년 인상의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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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채미헌 |
2017-06-21 20:01:04 조회: 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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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후 고금리 시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 % 범위내 의 전세 보증금 인상 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 매년 5 % 인상 을 하는 것은 개별가구의 소득증가 여부를 떠나 사회적 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나 경제성장률 또는 국민소득증가율 어느 것 과 비교하여도 5 % 는 과도한 인상금 이며
정부로 부터 많은 금융 세제 인허가 등 혜택 을 받고도 정부 시책에 호응하지않고 5 % 인상을 강행 하여 인상된 전세 보증금 을 만들지 못하는 저 소득 가구는 생업 과 활동 의 근거지를 등지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주거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 의 폐해는 말하지않아도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상되는 전세보증금 을 만들기 위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서민들의 대부분은 제1 금융권 의 낮은 대출 의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제2 또는 제3 의 금융권 으로 부터 고리의 대출로 충당하는 가계가 많아 매년 서민의 삶의 질은 저하 될 수 밖에 없어 가난의 대물림을 확고히 하는 대표적인 고질적인 악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개별 기업은 이윤의 추구를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나설수 없다 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이미 개입하여 민간건설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 을 맡긴바 있는데도 국토 교통부 담당자는 입법사항이다 또는 정부가 관여 할 수 없다 라거나 조금 진전 한 대답은 지자체에서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니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되는 방법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정부 위탁 임대사업자인 "부영 주택"의 현재 자산 상태의 규모를 보시면 매년 5 % 를 인상하지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의 범위를 넘어 얼마나 정부 위탁 임대 사업이 쉽게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수 있지않겠습니까?
정부 와 기업 과 국민이 함께 혜택을 받거나 고통을 감수 해야 함에도
국민의 주거의 질은 낮아지고 기업은 배 부르는 현상이 시정되는 공정한 국가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
2017-06-21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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