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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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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kirsten |
2017-06-22 16:54:04 조회: 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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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신랑과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비정규직 둘레에서 벗어나고자 다함께 이민을 갔지만 아이가 아파서 어쩔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그러하듯 저희 신랑은 계약직으로 행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으로 대체될수 없는 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약한다면 그 일자리 또한 2년이상의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해주셔야 평등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실업률이 높은 현재의 한국에서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이 급한것은 알고있으나 널리 보면 고국에서의 안정적 미래를 버리고 대한민국 아내와 아픈 자식을 좇아 한국에서 똑같이 일하고 세금내는 평범한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외국은 채용에 있어 자국민인가 외국인인가를 구분하여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자리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내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남편,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년 만기 근무시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고 2년 만기시에도 앞의 15일 유급연차를 나누어 써야 한다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아무때나 15일의 유급연차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의 1년의 근무기간 동안에도 상시 15일의 유급연차를 쓸 수있게끔 법을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처럼(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쓰게 된다면 정규직의 급여의 적어도 1.5배~2배는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7-06-22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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