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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와 비교과 교원 증원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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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현직교원 |
2017-08-02 20:06:16 조회: 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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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와 비교과 교원 증원에 대한 이의제기 글입니다. 최근 교육계는 위의 두가지 정책으로 인해 큰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다음에 있는 기간제 카페, 임용 카페 등에서 아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제 생각을 전개해보려 합니다.
관련하여 우선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현재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관련하여 속시원하게 답변해주는 곳이 없네요. 심지어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에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정당하다!!!”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각 생각한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반대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기간제 교원의 처지가 너무나 열악하다?
반박1) 그렇게 열악하다고 할 수 없다.
저 역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임용이 된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압니다. 하나는 복지포인트나 성과금이 정규 교원이 조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 기간에 있어 기간제 교원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복지 포인트나 성과금 문제는 차후 논의를 통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 됩니다. 엄밀히 말해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형성성을 위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용 불안 문제는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기간제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기보다는 애당초 고용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개선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두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급여나 수업 조건 등에서 갖는 ‘법적인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개별 군상들이 저지르는 차별은 학벌문제와 같은 개념이므로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데, 기간제 교원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 차별받는 것은 적어도 법적 측면에서는 위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이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는 당위로 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박2) 기간제 근무는 본인의 선택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계약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본인이 스스로 일정 기간 단위 계약을 자처해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은 유한하며 그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누구나 기간제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임용고사를 통해 정규교원이 될 것인가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절대로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특정인에게 “너는 임용을 볼 자격이 없으니, 기간제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에게 제가 여러 차례 임용고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임용 공부를 해본적이 없으며, 시작할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고시를 준비한다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기간제 선생님은 임용을 4년 공부했는데 합격이 안되서 기간제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할만큼 했다고 임용은 더 이상 안한다고 합니다. 즉, 모두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시험에 도전해서 안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가 되었던, 아니면 그냥 기간제를 했던, 국가에서 떠밀지 않았고 학교에서 강제로 납치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기간제 교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임용 고사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 아니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임용고사 공부하는데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난이도도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기 수준입니다. 위 전제 자체도 틀렸지만 설사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로 일하면서 공부해서 임용에 붙은 저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기간제를 하면서 돈을 모아 임용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임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아는 분은 최근에 합격도 했습니다. 본인이 좀 더 부지런하게 노력한다면 병행 가능합니다. 즉, 기간제 교사들 중에 임용의 병행에 대해서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둘 다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 교사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을 양성해두고 임용시험의 합격률을 5~10%로 제한하며 교사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지 않은 국가의 문제다!
반박) 일부 동의합니다. 분명히 현재 교원 수급체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백수 임용낭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기간제 교원 자리(T/O)의 정규 교원 자리(T/O)화(化)와 사범대학, 교대 등의 인원 수급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전환이 아니라 자리의 전환입니다. 기존 기간제 자리를 정규 교원의 자리로 바꾸어서 신규 발령을 낸다면 노량진에서 교사가 되는 그 날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도 자신들이 실무 경력 많으니 우수한 교사라고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저러한 증가된 T/O 상황에서 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수한 교사인데, 정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실력을 판단하는 임용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수한 교사라고 하기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인원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대학원이나 교직이수제 등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범대와 교대의 정원을 줄여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국가에서 수급 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논리는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 안되니까 국가가 우리 자리 보장해라라고 떼쓰는 꼴밖에 안됩니다.
현재 기간제 교원은 전언한 대로 본인의 선택으로 기간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레 언급하지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정규교원이 되기 위해 임용에 응시하는 길을 아무도 막아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다고 임용에 응시 못하게 막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간제 교원으로의 근무는 누구의 강요나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입니다.
3. 기간제 교원은 다년간의 경력을 지녔기에 지식만을 통해 선발하는 현재의 신규교사보다 더 유능하다?!
반박1) 각 교과교육학을 공부하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교수내용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식을 잘 전달하느냐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기에 기본 전제로 깔리는 것은 내용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교과의 내용에 관한 지식으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교수내용지식을 통해 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식을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는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사람이지 행정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원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구분됩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실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임용을 통과하지 못한 기간제 교원과 신규 정규교원 중에 누가 더 많은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상식 선에 맡기려 합니다.
반박2) 기간제 교원 중에 다른 공무원 직렬에도 특채라는 것이 있어서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파악하고 나면 이는 엄청난 자신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공무원에서 경력직 채용은 말 그대로 그 직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기관에선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석박사 이상의 학위가 지원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최소한 사립 학교 정규 교원 중 10년 이상의 경력과 그에 근거한 두드러진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을 때 공립 교원으로 특채하는 것 정도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 기간제 경력 10년? 5년? 심지어 1년? 이런 것을 경력직 채용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과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수없이 많은 반박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간제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간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유능해서 여러 해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제 채용이 그렇듯이 결국 “알음알음”입니다. 기간제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이유는 “내정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한번 기간제로 일하면 아는 인맥이 생기고 그 인맥을 통해서 또다른 학교에 무혈입성합니다. 경력 없는 지원자 입장에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 또한 그런 “내정자” 때문에 처음 기간제 구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면 작년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최순실 정유라 사태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교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중 몇 개 교육청에서 중등교원 임용고사 가티오를 발표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중등임용에서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 이 세 개 교과에서만 61명을 선발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윤리 등 보통 학교에서 시수가 많고 관련 지원자가 많은 교과는 형편없는 티오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지리 등은 아예 뽑지 않네요. 이번에 여당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비교과 교사 증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지만, 애당초 과연 학교 현장에서 영양 교사, 보건 교사가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정규교원이며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제 입장에서는 저러한 ‘비교과 교원’의 존재 이유 자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해로는
1. 교수 등 연구자들의 현실과 괴리된 연구
2.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3. 관련된 이해관계 단체의 로비 활동
4. 정치인(유은혜 의원 등)의 치적쌓기 활동(포퓰리즘)
등으로 영양사나 상담사, 사서 등이 교사라는 명칭으로 탈바꿈한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면 다 교사입니까? 그러면 교육행정직도 다 교사라는 명칭으로 일원화시키고 학교에서 숙직하시는 기사님들도 다 교원으로 정식 채용해야 하지 않나요? 교육공무직의 정규화도 유은혜 의원의 주요 목표인 듯한데, 그러면 교육공무직도 다 교사로 채용해야 하지 않나요?
학교 현장에서 조금만 일해봐도 비교과 교원 때문에 교과 교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알게 됩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비교과 교원이 담임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교원이 그런 업무를 다 합니다. 또한 수업도 비교과 교원에게 시수가 배정되지 않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교과 교원이 그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일년 동안 소화해야 하는 시수와 학교에 발령이 나는 교원의 수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그 일을 하지 않는 다면 나머지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심지어 비교과 교원 증원으로 인해 교과 교원은 전체 교원의 반도 뽑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지, 병원이나 도서관, 심리상담센터가 아닙니다. 자꾸 학교의 외연만 확장하려 하지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특정 집단(기간제, 비교과, 교육공무직 등)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만들어가고 국가를 운영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양, 보건, 상담, 사서 등 비교과 교원 증원, 그리고 기간제 교원, 스포츠 강사, 영전강 등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라는 것이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약자에게 주어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과의 증원이 필요했다면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서 교과 교사의 수도 유지하면서 비교과를 증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주변 교사, 임용준비생, 그 외에 일반인들도 이 정책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총선 대선 때 더민주를 적극지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지지했으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네요. 떼쓰면 다 되는 것이 진보가 추구하는 사회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에 대한 더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7-08-02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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