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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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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을의외침입니다 |
2017-08-08 12:41:16 조회: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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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는 다릅니다. 상여금도 없으며 성과금도 없습니다.
지난 8년간의 수모는 보상받아 마땅합니다. 기간제와는 별도로,
학교내에 있으나 공무직에 소속되지도 못하는 회계직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부디 기간제/강사/실무원/ 다양한 신분계급이 존재하는 학교의 실상을 잘 파악하시어,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고용안정 아래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안정감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안 -교육공무직에도 소속 못 된, 기간제도 아닌 -정규수업하는 8년째 비정규직
"미운오리새끼"를 돌 봐 주세요: 고용안정과 복지혜택 요구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교육부로의 이관을 거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발하여 배치되고, 학교에서 제도를 없애서 다른학교에서 근무중인 7년차 입니다.
임금은 동결이며 명절수당이나 기타 공무직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기사 첨부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9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에 관한 판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고 고용 주체를 현재의 학교장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현재 정교사가 같은 맥락으로 구형 되는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 교사 학원 관련자들이 사사로운 상황에서 선발을 막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지속 전망이나 업무에 상시성을 볼 때 무기계약직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고용관계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경우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고 교육부의 매년 재계약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정도(正道)를 벗어난 얕은꾀에 불과 하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무시하며 아무 변화 없는 상태이다.
저의경우, 영어 담당일반 교사보다 약 4시간~6시간이 더 많다. 대신 영어 회화 선생님은 담임을 맡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4년 5년 8, 9년씩 근무하는 연속 근무자들에게는 지금의 급여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 비슷한 근무를 하는 교사들에게 5년이든 10년이든 유사한 급여를 준다면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단의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여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임신 출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임신출산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교장 교감의 눈치를 보며 임신 출산을 해야 하는 1년 계약자가 임신출산을 하기에는 계약기간이 짧아 학교에서 암암리에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를 위해 출산을 많이 하도록 무기직이라도 해달라. 법적으로는 임신 출산 휴가가 있지만 교장 교감이 임용하고 1년마다 새로 하는 계약에 이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신 출산을 맘대로 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인간을 불쌍하게 만드는데 이게 나라인가? |
2017-08-08 1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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