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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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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정의구현 |
2017-08-08 13:03:56 조회: 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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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판단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기만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때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강사” 언급을 함께해서 “영어회화강사”가 “기간제 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기간제 교사”는 말 그대로 휴직등의 대체 업무를 하는 “교사” 즉 “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 호봉, 41조 연수등을 씁니다 정말 교사 대체직이라 교사와 대우가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강사는 대체직이 아닌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교원이 아니고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입니다
시험 때나 방학 때, 기간제 교사들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41조가 없어서 연가 계산하면서 써야하고, 수당, 상여금, 호봉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방학 중에는 수업이 없는데, 그리고 회계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타'로 쓰는 날을 20일 쓰라고 제도를 만들어놔서 그 ‘기타’를 다 쓰고 나면 회계직원과 같이 학교를 나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자격이라면 이번 무기직이나 정규직에 포함되어야 하나 또 그렇지 않구요... 회계직으로 분류한 교육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일삼고 있어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기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인 학교는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저희 영어회화강사들은 정규직을 원하는게아니라 강사의 신분으로써의 고용안정을 원하는겁니다. 영어회화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
2017-08-08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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