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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영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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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학교교육정상화 |
2017-08-10 15:55:59 조회: 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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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원합니다.
현재 학교라는 공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살을 타고 기간제 및 온갖 강사직들의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일반 사기업의 비정규직은 채용 목적도, 주어지는 업무도 다르기에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적용하기도, 연속근무의 정규직 전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각종 강사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무시한 채 노조와 연합회의 힘을 빌려 계속되는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들의 의욕 저하와 함께 힘든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사대생들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정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습자의 소중한 권리도 침해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학부모로서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특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휴직 등 휴가 및 휴직으로 생긴 공백의 대체직으로 채용되며, 정교사의 휴가 및 휴직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즉, 기간제교사라는 말보다 대체교사라는 말이 더 적합한 자리입니다.
이들의 채용 방법은 학교 자체 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뿐이며, 지원자가 1명으로 당연 채용되기도 하고 인맥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사실 이들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임용시험에서 탈락하거나 미응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간에 따라 호봉제 산정, 각종 수당 모두 정교사와 똑같이 받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호봉 상한제 및 성과급 미지급이었으나 정교사 성과급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처우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들의 휴직 시에는 또다른 기간제를 채용하실 건가요? 대체인력을 위한 대체인력을 또 구하실건가요? 과중 업무는 기피하고 연고지나 근거리 근무를 선호하는 선택적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전환하실 건가요? 어차피 전환하려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전환 기준은 누구나 막론하고 충분히 공감할수 있게 설정하실 수 있을까요?
기간제는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할 수 없음에도 현재 기간제연합회는 법에 위반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면서도 이들을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표심과 연결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발령자와 예비교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을 무시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시험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시험을 통한 정교사 채용을 확대해 주시고 이들도 시험을 치르고 정정당당히 교단에 설수 있게 해주세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차별받는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강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들은 기간제보다 더 심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의 경우 운동 이력만 있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학교에 근무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현장에 나가 강사 모집공고나 지원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시면 그들은 학교현장에 있기에 자격미달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보실수 있을 겁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업들을 받으며,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의거하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고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즉! 초등에서 다루는 10개 교과 및 통합, 창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모두 익혀 임용을 치르고, 아직 미분화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혹은 교사가 각 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세과목의 내용을 통합하기도 하고, 실생활과 연결지어 재구성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1+1=2는 나도 가르치겠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무시입니다. 초등교사 개개인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며 교육과정의 실현자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전공, 체육전공 정교사가 있음에도 무자격자인 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가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습자를 상대로 하는 교사라는 직업에 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은 그들을 무기계약직화 시켜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들이 초중등교육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적격자임에도 전환될시 예비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노력의 가치도 짓밟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앞으로도 필요한 인력인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이 될 근거는 상시지속적 근무입니다.
이들은 과연 앞으로도 상시지속적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서울시 초등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등교육에 이미 부적합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중등에서 이들은 수준별수업을 담당하는데 수준별수업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무기계약직화 해놓고 수준별수업이 사라진 이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정규수업을 요구하면 정교사들과의 역할은 모호해지고 중등임용 영어교사 티오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스포츠강사는 체육 시수가 학년별로 4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편성되면서 급하게 뽑은 케이스입니다. 이 시수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시수조정이 된다면 그땐 이 인력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왜 이들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면서 체육 정교사 발령은 나지 않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들로 인해 교과 전담 지도를 원하는 정교사에게 역차별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학교 업무 분장에서 모든 책임은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와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며, 급여를 위해 시수를 맞춰주는 폐해도 생겼습니다. 특히 스포츠 강사의 경우에는 토요방과후 학교 등으로 임금 추가 지급 및 퇴근 후 체육관 강사, 태권도 사범 등으로 겸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분별한 강사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발령대기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의 임용권과 수업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대, 사대 졸업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들이 기간제, 각종 강사직으로 뛰어들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된 영어교사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 밀려 시험치를 기회도 잃어야 하는건가요?
학교 현장에 알음알음 투입된 각종 강사들의 목소리를 빌미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 교사들의 생존권은 짓밟혀도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대, 사대의 존립근거를 사라지게 하는 강사들의 과도한 요구,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에 서기 위해 애쓰는 예비교사들의 노력을 짓밟는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소통 없이 밀고나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언젠가 돌이킬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라도 학교에 도입된 각종 강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한 결과의 차이는 인정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노력과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의 평등만 주장하게 된 것인가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에 이어 방과후 강사까지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지금의 모습은 노력의 차이를 무시한 채, 개인의 이득만 취하려는 모양새이며, 이는 이기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 아래에서도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길 위에서
이제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며 나서는 꼴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을 원하는 강사직들의 요구는 책임 없이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강사들과 상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정교사들 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이고 가는 정교사들과 달리, 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한없이 가벼움에도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노조의 힘과 언론의 파급력을 이용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열악하게 묘사하는 것 역시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이 전환 과정을, 전환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현직 교사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논의될 사항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가능성의 여지를 두고 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정당한 노력 없이 운에 기대어 남의 밥그릇을 빼앗자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무리한 요구가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의 가치는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치부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정교사들까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표심과 무관하게 정치와 무관하게 건드려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부디 기간제의 정규직화 추진을 막아주시고, 무분별한 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키고, 임용에 의거한 정교사 발령을 촉구합니다.
학교는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아닙니다. 노조에 흔들리면 안되는, 돈 앞에 흔들리면 안되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산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정당한 노력 없이 운에 기대어 남의 밥그릇을 빼앗을 계산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정말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설립된 것인지.. 부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반대의견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7-08-10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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