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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소유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로 인한 인접대지 소유자 피해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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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강정식 |
2018-02-04 14:51:51 조회: 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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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에게 수평적인 민주주의사회가 적용되고 우리 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을들에게 큰힘이 되고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을지로위원회 관계관님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구포동 1060-496번지 대지 소유자입니다.
국유지(舊구포동1060-192번지)도로부지를 수십년간 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도 없이 또한 건축법 제11조 11항 1호, 4호를 적용하지 않고 아파트건설업체(대표 부산시 건설협회부회장)에게 국유지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여러차례 북구청을 방문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구청에서는 막무가내로 억울하면 법대로하세요 라는 일관된 답변만 합니다.
옛날 군사정부때와 다름 없이 지금도 행정관청에서 갑질을 하고 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직위에 있는자의 편에써서 법을 확대 해석하여 처리하니 기가 막히고 숨이차서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적법하지 않는 것을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준 북구청이 갑이고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못하는 약자가 억울함과 무시을 당하고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관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놓아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위법한 행위)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조사하여 우리사회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 되어 맑고 밝은사회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이땅에 뿌리내리도록 을지로위원회 관계관님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건축법 제11조 11항 1호, 4호에 따르면
1.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4.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과 4항에 따른 법적근거 서류를 확보 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를 한것입니다. |
2018-02-04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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