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한 배려 좀 해주세요
 닉네임 : 노용하  2018-08-26 13:26:03   조회: 180   
오늘 옥천에서 일가족 참변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해찬 신임대표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였습니다만,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연유에서든지 빚을 지게 되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회생중인 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만 남기고 모든 소득을 법원에 납부하여야만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득세, 주민세 100%로 꼬박꼬박 다 떼갑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는 소득이 없어 세금혜택을 받는 금융상품도 가입할 수 없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소득도 없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현행 세법상 세제혜택은 의료비, 학자금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다한 의료비, 학자금은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로 생활이 궁핍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중인 자는 최저생계비로 살아 갑니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학자금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많을까요?

또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간절히 요청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의 세제혜택을 주도록 세법을 개정 해주십시오.

무작정 세제혜택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럴헤저드가 일어나지도 않고 사회정의에 반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개인회생 납입기간이 작년말 법 개정으로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는데 서울회생법원만 기 상환중인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어 다른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납니다. 다 해주던지 아님 안해주던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을 지켜야 할 법원이 법원마다 달리적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018-08-26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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