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공군의 부대내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폭리 및 단가후려치기 고발
 닉네임 : 유승철  2018-10-20 21:56:44   조회: 136   
1. 공군은 부대내 자영업자 유치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부당한 임대료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령에는 임대료 산정근거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최저입찰가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자영업자들에게 고액입찰을 유도하여 막대한 금액을 복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입찰최저가격 관련하여 관련법령에는 토지,건물 가액의 4%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00%, 심지어 400%이상 적용하는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임대료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2. 공군의 군내 자영업자 대상 단가후려치기에 관하여

공군규정에는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음식 등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업체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군내에서 어느 부대에서는 소주를 3,500원에 판매하는데 어느 부대는 2,500원에 판매하고 자장면의 경우 어느 부대는 4,000원에 판매하는데 어는 부대는 3,000원에 판매하였는데 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를 공군이 묵살하는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갑질이 있었다는 점은 해당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 식당, 주점업을 추가로 허가하여 같은 부대내 식당업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이른바, 일방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일방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우 즉, 영업상 불이익을 행사하였습니다.

국민은 괴롭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인지 답을 구하고저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내 자영업자가 도산하게 되면 입찰을 다시 실시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장병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어 군과 자영업자는 모두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남는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자영업자 수탈행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피해 자영업자 구제에 우리 당차원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가 본이 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8-10-20 21:56:44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닉네임
날짜
조회
  자유발언대 회원제 전환 관련 안내말씀   관리자   2017-09-15   8896
  1월 10일자 게시글 필터링 안내   을지로위원회   2017-01-10   18919
  을지로위원회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허락 안내   을지로위원회   2016-12-12   19347
  신문고 이용 관련 안내 (2)   사무국   2015-07-27   25337
  자유발언대 게시글 삭제 안내 (3)   을지로위원회   2015-05-19   25908
  자유발언대 게시글 작성 안내 (9)   을지로위원회   2015-04-29   27537
1612
  별정우체국을 아시나요 관심좀 가져 주세요   post   2019-07-16   9
1611
  신문고 메일 확인 부탁드려요   강승원   2019-06-25   24
1610
  신문고에 대한 고언   강승원   2019-06-25   21
1609
  접수된 내용을 보신것인지 확인 메일 부탁드립니다   장현철   2019-06-20   28
1608
  "지방의 힘 없고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려주세요"   권천수   2019-04-16   47
1607
  경찰서 영양사는 어디 소속일까요?   영양사   2018-11-26   398
1606
  신문고 메일확인 부탁드려요   이종용   2018-11-26   91
1605
  경찰서 복지위원회 소속 영양사들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비정규직   2018-11-23   343
1604
  복지회 영양사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비정규직의 설움   2018-11-22   298
1603
  복지위원회 소속 구내식당 식구들을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복지위 영양사   2018-11-21   308
1602
  경찰서 구내식당 직원들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영양사   2018-11-21   271
1601
  어느 경찰서 소속 영양사입니다   이미영   2018-11-19   308
1600
  복지위원회 소속 영양사를 아십니까?   복지위원회 영양사   2018-11-19   288
1599
  해고될 위기에 있는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원   김지영   2018-11-19   282
1598
  의무경찰폐지로 불똥은 각 경찰서 내 복지위원회지부   김영단   2018-11-11   288
1597
  공군의 부대내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폭리 및 단가후려치기 고발   유승철   2018-10-20   136
1596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2018-09-27   105
1595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더 나은 미래   2018-09-22   116
1594
  신문고 민원(이메일) 확인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김병욱   2018-09-21   135
1593
  미니스톱에 갑질 고발합니다 제발 저희가족 살려주세요   김선영   2018-09-05   18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을지로위원회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307호
전화 : 02-788-3201, 3202, 3203  |  팩스 : 02-788-0465  |  이메일 : minjooeuljiro@gmail.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상호
Copyright © 2019 을지로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