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공군의 부대내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폭리 및 단가후려치기 고발
 닉네임 : 유승철  2018-10-20 21:56:44   조회: 164   
1. 공군은 부대내 자영업자 유치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부당한 임대료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령에는 임대료 산정근거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최저입찰가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자영업자들에게 고액입찰을 유도하여 막대한 금액을 복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입찰최저가격 관련하여 관련법령에는 토지,건물 가액의 4%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00%, 심지어 400%이상 적용하는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임대료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2. 공군의 군내 자영업자 대상 단가후려치기에 관하여

공군규정에는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음식 등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업체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군내에서 어느 부대에서는 소주를 3,500원에 판매하는데 어느 부대는 2,500원에 판매하고 자장면의 경우 어느 부대는 4,000원에 판매하는데 어는 부대는 3,000원에 판매하였는데 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를 공군이 묵살하는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갑질이 있었다는 점은 해당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 식당, 주점업을 추가로 허가하여 같은 부대내 식당업자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이른바, 일방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일방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우 즉, 영업상 불이익을 행사하였습니다.

국민은 괴롭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인지 답을 구하고저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내 자영업자가 도산하게 되면 입찰을 다시 실시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장병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어 군과 자영업자는 모두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남는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자영업자 수탈행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피해 자영업자 구제에 우리 당차원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가 본이 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8-10-20 2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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