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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인 중소기업 배제로 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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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통합경비협동조합 |
2019-12-17 10:35:32 조회: 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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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법 등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의 현 상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경비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제한경쟁 품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종의 나라장터 입찰공고 84건 중 중소기업은 단 10건 낙찰(12.2%)에 불과하며,
계약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2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용역계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쟁업종임에도 여전히 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사실상 중소기업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결정에도 발주처의 임의적 의사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 이며, 발주처의 고의적인 중소기업 배제에도 절차적인 적법성을 주장하며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시 방안]
1)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열어(법 제7조 제1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고수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
- 의도적인 유찰을 막기 위하여 판로지원법이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2) 예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을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도록제안 (법 제7조 제2항 단서)
- 현행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부분은 중소기업의 보호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해될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입법취지가 잠탈되지 않도록 방지
3) 예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
-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의 관리가 필요
- 예외적 계약방식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벤처부가 개입하고 수요기관이 이를 준용하는 개선방안
4) 입찰 참여 중소기업이 입찰공고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권고, 입찰절차중지명령 권한에도 피해 중소기업의 즉각적 구제방안 없음
-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고려할 때 입찰절차가 속행되는 중에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움
- 공공조달계약의 입찰절차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요청을 요구하는 방안 보완
중소기업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부당한 입찰공고에 대하여 일일이 사후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입을 요청하였으나 절차상 문제없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바,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보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
2019-12-17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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