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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부칙개정안 조속한 통과 간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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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호바트 |
2020-02-16 14:54:54 조회: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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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입법발의로 개인회생법 종전 변제기간이 2019년 6월부터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만, 기존에 60개월로 변제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60개월을 변제해야 되 형평과 함께 회생을 포기하고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이 가족을 포함하여 80만여명이 됩니다.
또한 이미 원채권자는 소급적용이 될 것을 예상하여 거의 헐값으로 이를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박주민의원 발의로 이들에게도 소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연말 법원의 이의제기로 법제사법위원회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않으면 이법은 자동폐기되고, 80여만명의 극빈계층은 사지에 내몰리고 결국 송파네모녀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임시국회에 꼭 통과시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하여 이들이 건강한 국민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한번 엎드려 간청합니다. |
2020-02-16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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