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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2번 죽이는 강서구청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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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강서구소상공인 |
2022-01-05 18:21:23 조회: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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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 당시 개발 붐인 상황에서 강서구는 sh공사에 전권을 주고 개발 완료하고 마곡지구를 건네받음.
sh공사 관리 당시, 입주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카페거리다, 테라스형 건물이다 하면서 높은 임차금에도 상권 조성을 시킴.
거의 대부분의 LG사이언스파크 앞의 상가 1층들은 강남보다 높은 살인적인 임대료에도 공유면적에서 옥외영업이 된다는 분위기 속에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함. 실제로 거의 대다수 업장들이 공유면적내 데크, 방풍막을 설치하여 영업면적을 넓힘.
2. 1년 후 강서구청으로 이양된 뒤, 관할 부서들은 코로나 시국이 펼쳐졌는데도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자신들의 업무평점을 올리고자
주택법,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와 고소,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로 기존의 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올해만 마곡,마곡
나루 업무지구에서만 150 곳이 넘는 1층 소형업장들이 임대료도 못내는 코로나 시국에 옥외영업을 한다고 데크, 방풍막을
부셔야하는 상황에 내 몰림. 여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도 법적 이슈가 발생함. 코로나 이후 높은 임대료로 소형매장들이
많았던 상권은 완전 파괴됨. 거리두기를 한다며 업장내 테이블을 줄이고 외부에서의 장사를 못하게 막았고, 임대인들이 자신들의
건축물대장상의 불법건축물 표기가 싫다고 계약파기로 임차인을 쫒아내고 있음. 소상공인의 삶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구청의 조세과, 주택과 들은 일말의 기회도 주지 않음.
단속기간을 고지하고 점진적인 행정적 개도를 못하고 민원처리와 자신들의 업무평점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소상공인을 2번
죽이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주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임.
탁상공론 할때가 아니라...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행정적인 양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2-01-05 1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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