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0.03l수정2020.10.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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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을지로위원회는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무고한 희생 위에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몇 차례의 시도는 있었지만 안타까운 희생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느 하나만 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사-시공사-하도급-재하도급의 4단계 건설 공정의 특수성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최저입찰과 공기 축소 등 무리한 공사 강행이 여전히 우리 건설 현장에 만연해있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관행이나 안전 불감은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문제이자, 을지로위원회로 들어오는 많은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건설 분야를 포함해 산업 전반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공기업이 중심이 되는 거래관행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임금 보장과 같은 개선 과제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이어 이천 화재사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과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하기 전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더 이상은 땜질 처방이 아닌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지막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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