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0.03l수정2020.10.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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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천준호 의원이 함께 주최한 '아파트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는 최근 故최희석씨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아파트경비노동자 분들의 현장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낮은임금,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간 계약, 휴식공간도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아파트경비원은 감시업무가 주요 업무이거나 노동이 간헐적, 단속적 업무로 분류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입주민 직접고용이 아닌 관리업체 용역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과제를 국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응당 누려야 할 법적인 보호도, 인간답게 지낼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는 경비노종자들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든든한 자기편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가,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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