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0.04l수정2020.10.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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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약 40년만에 그리고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지 31년만에 지난 7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5% 이내)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추가 2년 1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8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백혜련, 박상혁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이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를 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변호사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발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법무부 범무심의관실·서울시 주택정책과·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개정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이후 보완이 필요한 입법·정책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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