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의 협약식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0.08l수정2020.10.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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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오전,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의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축사,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장경태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부측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과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업계에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김종철 대표,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최원태 이사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노동계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전국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위원장,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 이성희 부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이륜차배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보니 통계 파악은 물론 산업 육성이나 종사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서비스 현장에서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나 이륜차배송자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다음, 정부와 함께 끈질기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온 결과, 최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10월 8일 오전 택배·이륜차배송 사업자와 종사자, 국회와 정부(국토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식을 갖고 오후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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