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 개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0.14l수정2020.10.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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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 이 열렸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진성준 신임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책임의원, 우원식, 남인순, 이동주, 양경숙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는 업체 측 인성데이타 하병환 부회장,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최원태 이사장, 우아한형제들 김병준 대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강신봉 대표, 바로고 조병익 COO, 로지올 최종진 대표, 메쉬코리아 김형설 부사장, 쿠팡 김명규 전무, 노동자 측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박영일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김영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 강검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청와대에서는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플랫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업계와 노동계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통사안으로 ▲계약 사안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산재보험 가입 안내를 의무화하는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퀵서비스·배달대행 표준계약서에는 ▲무리한 배달시간 단축 강요 금지 ▲안전장비 제공 및 안전교육 권고를 규정하였고, 대리운전 표준계약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운행요금 외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 대리운전기사의 금지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진성준 신임 을지로위원장은 “겉보기에 화려한 플랫폼 경제에는 플랫폼 노동의 짙은 그늘이 있다”며 이날 협약식이 “사고의 위기, 불안정의 위기, 과로의 위기에 처한 플랫폼 기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제도적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업계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해 만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점검해나가는 한편,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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