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21대 국정감사 활동 보고 기자회견

코로나 위기 속 21대 첫 국감서 92건의 '을'을 위한 집중 질의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1.10l수정2020.11.18 17: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을지로위원회 21대 첫 국정감사 활동 보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을 대신해 야당 같은 여당으로서 갑을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방치한 정부를 질타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을들을 괴롭히는 사회 곳곳의 낡은 기득권과 악습, 관행을 타파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정경제 ▲비정규직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4개 분야에 대해 92건의 '을'을 위한 질의에 임했고 이 중 절반에 대해 정부로부터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乙’을 지키는 국회 대표, ‘乙’을 위한 국정감사를 치뤘습니다>

- 을지로위원회 21대 첫 국정감사 활동 보고 기자회견문

제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乙’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민은 생명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감염병을 통제하고, 심각한 경기 후퇴를 막은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직,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3차례의 추경으로 적극적인 중소상공인 지원과 경기방어에 나선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막아냈지만, 경기 후퇴의 고통은 고스란히 ‘을’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제1야당이 민생을 져버리고, 검란을 부추기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을 이행하고자, 을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을 대신해 야당같은 여당으로서 갑을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방치한 정부를 질타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을들을 괴롭히는 사회 곳곳의 낡은 기득권과 악습, 관행을 타파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9개 상임위에서 ▲공정경제 분야 22건, ▲비정규직 분야 21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 25건,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17건, ▲을 권리신장 분야 7건 등 총 92건의 을들을 위한 질의에 임했고, 그 중 50건(54%)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세부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제시하고, 낡은 악습과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및 대출 지원, △연대보증 폐지, △불공정한 외국계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실태 고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확대, △공연장 대관취소 위약금 조정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 등의 의제를 제기하였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둘째,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강력 제기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적용 필요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 보험사각지대 해소, △방송작가 처우개선, △플랫폼 노동자 노조 설립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하였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카이스트 위촉연구원 부당해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부당계약, △열악한 방송노동자 노동환경, △서울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차별 △한상기업 해외인턴 청년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의혹, △생활체육지도사 부당처우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노동자 부당처우, △드라마스태프 부당처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현황이 재조명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관행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공정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을 고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대기업의 갑질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도 했고, 복합쇼핑몰 최소보장 임대료 불공정 문제가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복합쇼핑몰 최소보장 임대료 불공정 제기,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신고 급증,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의혹, △대우조선해양 갑질 의혹, △현대로템 기술탈취 의혹,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금호건설 하도급 갑질 의혹, △LH 원도급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과학 기술계 갑질 문화 실태 등을 제기했고,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기득권 구조 속에서 소위 ‘갑’이 어떤 횡포를 보여왔는지 국민여러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을’을 살리는 일이 곧 민생 경제를 살리는 임을 깨닫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절규하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매진할 것입니다. 나아가 을지로위원회는 정치를 통해 을과 갑이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이 길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2020. 11. 5.(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저작권자 © 을지로위원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을지로위원회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48호
전화 : 02-6788-3201, 3631  |  팩스 :02-6788-3635  |  이메일 : minjooeuljiro@gmail.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상호
Copyright © 2020 을지로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