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을 지키는 국회 대표가 ‘乙’을 위해 싸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21대 첫 국정감사 활동 보고 기자회견

-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92건의 을을 위한 집중 질의로 감사 기간 중 50건(54%)의 시정 약속 및 후속 조치 이끌어
 - 야당이 검란 부추기는 정쟁 국감에 몰두할 때, 을지로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는 민생 국감으로 철저히 차별화 
 -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대기업 갑질 및 기술탈취 이슈,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문제 집중 부각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진성준 위원장)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9개 상임위에 걸쳐 공정경제 22건, 비정규직 21건, 소상공인·자영업자 25건, 특수고용노동자 17건, 을 권리신장 7건 등 총 92건의 집중적인 질의로 감사 기간 중 50건(54%)의 시정 약속 및 후속 조치를 이끌었다. 

 ❍ 을지로위원회는 제1야당이 검란 부추기는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쟁 국감에 몰두할 때, 소속 의원들이 “을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로 차별화된 민생 우선 국감을 치루었다”고 자평했다. 

 ❍ 특히 이번 국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이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주어진 의회 권력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을을 괴롭히는 사회 곳곳의 낡은 기득권과 악습, 관행을 타파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 을지로위원회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제시하고, 낡은 악습과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및 대출 지원, △연대보증 폐지, △불공정한 외국계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실태 고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확대, △공연장 대관취소 위약금 조정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 등의 의제를 제기하였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둘째,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강력 제기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적용 필요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 보험사각지대 해소, △방송작가 처우개선, △플랫폼 노동자 노조 설립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하였고,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카이스트 위촉연구원 부당해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부당계약, △열악한 방송노동자 노동환경, △서울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차별 △한상기업 해외인턴 청년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의혹, △생활체육지도사 부당처우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노동자 부당처우, △드라마스태프 부당처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현황이 재조명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끝으로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관행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공정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을 고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대기업의 갑질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도 했고, 복합쇼핑몰 최소보장 임대료 불공정 문제가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복합쇼핑몰 최소보장 임대료 불공정 제기,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신고 급증,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의혹, △대우조선해양 갑질 의혹, △현대로템 기술탈취 의혹,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금호건설 하도급 갑질 의혹, △LH 원도급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과학 기술계 갑질 문화 실태 등을 제기했고,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 을지로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기득권 구조 속에서 소위 ‘갑’이 어떤 횡포를 보여 왔는지 국민여러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을’을 살리는 일이 곧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절규하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매진할 것이다. 나아가 을지로위원회는 정치를 통해 을과 갑이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선도하겠다. 이 길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앞장 설 것이다. 

2020. 11. 5.(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