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입법촉구 가맹점주·자영업자 서명지 전달식 및 간담회

"가맹본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돼야"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1.25l수정2020.1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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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입법촉구 가맹점주·자영업자 서명지 전달식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가맹점 수는 2016년 이후 매년 5%씩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기준 25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5.3%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필수품목 강매(11.4%), 밀어넣기(5.3%)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소속 가맹점주 대표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의무 ▲가맹점주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기간제한 삭제 등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가맹점주 8,75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가맹점 사장님들과 함께 본사의 부당한 갑질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을지로위원회가 가맹계약의 공정성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바람직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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