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

"민생 위기의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1.28l수정2021.0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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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진성준·이동주 의원, 이철희 전 의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가 토론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 업종의 경우 특히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확장된 재정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경제방역 대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배근 교수는 “지금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또한 “한국은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국가부채는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채는 국가와 가계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재정 건정성과 민생 안정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의 사회경제적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손실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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