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5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최대 규모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점주 자영업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상생협약을 개최했습니다.

본 협약식에는 양측을 대표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이사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이 협약 당사자로, 이번 협약을 중재해 온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이학영·이용우 국회의원이 입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 간 상생과 협력을 강조해 온 이낙연 당대표도 협약을 축하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시대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협약 이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이학영·이용우 국회의원을 책임의원으로 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 마침내 오늘의 협약을 완성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 서비스 활용 관련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 ▲점포 단골고객 관리 지원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전화번호 및 과거 주문횟수 정보 제공, ▲광고 노출 기준을 고객에게서 가까운 순을 기본으로 조정, ▲프랜차이즈 프로모션 시 배민, 가맹본사, 가맹점주 간 분담률 등 공개, ▲가맹점 간 온·오프라인 영업지역 갈등 조정, ▲과도한 악성 리뷰 피해 방지 및 불공정 허위 리뷰 근절 캠페인 등 시행, ▲소상공인 권익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 실시 등입니다. 기타 양측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워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귀중한 합의”라고 밝히며,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협약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원은 “오늘 협약은 코로나19 시대 각 경제주체가 연대하여 마련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의 법과 제도가 오늘의 협약 같은 연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민생 현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구성과 갈등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