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사업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5.17l수정2021.05.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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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공동주최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OB맥주 하청 경인직매장, 포스코 하청 성삼산업 등 업체변경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의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 이전시에 기존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던 반면, 우리의 노동관계법엔 이러한 상황에서의 근로관계를 규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하고자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사업 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법'을 대표발의하였고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 뒤늦게 발의된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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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G트윈타워 · 포스코 성암산업 · OB맥주 경인직매장 사건 방지를 위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인력활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 용역 등의 외주화가 전산업에 걸쳐 만연하고, 그 결과 취약한 위치의 노동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이 열악해 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OB맥주 하청 경인직매장, 포스코 하청 성암산업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청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하청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일자리가 없어질까 우려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현행 노동관계법이 기업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즉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 왔다. 일례로 1977년, 유럽연합(EU)은 ‘사업이전지침’ 제정을 통해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과 단협을 비롯한 노동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각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는 입법지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해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 권리를 보호키 위해 21대 국회 총선 정책공약을 통하여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약속하였으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김만재)는 입법안을 마련키 위한 연구 및 토론회를 진행하여 오늘에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자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인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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