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독점 문제 관련 자료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7.16l수정2021.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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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리나 칸] 

① 아마존 반독점 역설, 리나 칸 [내용보기/다운로드]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미 하원, 플랫폼 독점의 규제를 위한 4법]

①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내용보기/다운로드]

②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내용보기/다운로드]

③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내용보기/다운로드]

④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내용보기/다운로드]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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