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및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촉구 성명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7.20l수정2021.07.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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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박주민·위성곤·김경만·서영석·이동주·이용우·허영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회복 자금 1조원 증액 및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 명 서>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사업체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은 당초의 약속처럼 두텁고 충분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사업체를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총 3조원입니다. 정부는 총 96만 사업체를 매출액과 행정조치기간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나누어 250~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2~3개 구간에 300~500만원을 지급했던 이전의 지원방식보다 한층 진일보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대지원액인 90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 업체는 3천개,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69만8천개)는 3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부칙의 규정처럼 충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희망회복자금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증액하고,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을 상향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체감토록 해야 합니다.

2.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을지로위원회는 금번 추경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방역에 동참했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드리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등 고통이 더욱 컸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 정책의총에서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7. 7(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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