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 촉구 기자회견

"로켓배송도 좋지만 과로사는 제발 막읍시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7.22l수정2021.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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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고민정·민병덕·양이원영·이동주·천준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장덕준님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덕준 씨의 사망이 과한 업무에 따른 것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을지로위원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과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쿠팡과 유족 측을 중재해왔으나 쿠팡은 유족 측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에 실효성 있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 10개월이나 지연한 혁신기업(?) 쿠팡의 반노동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작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온 27살 청년 노동자 장덕준 님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야간 연속근무만 1년 넘게 해왔고,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가까이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제2, 3의 장덕준이 나오지 않도록 유족을 대리한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쿠팡풀필먼트 포함) 사이에 재발방지대책을 중재해 왔다. 하지만 쿠팡은 유족 측이 양보를 거듭하며 제시한 핵심적 과로사 방지 대책 대부분을 거부했다. 현 시점에서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과 직결된 야간 연속근로 일수와 연장근로 제한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유족 측은 야간 연속근로와 연장근로 제한을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쿠팡은 야간 연속근무 6일에 연장근로도 1일 2시간 30분을 고수하면서 현재 합의가 중단된 상태다.

쿠팡 측 주장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1일 최대 12시간 36분*, 주당 75시간 36분**까지 허용된다. 노동부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에도 무려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 주간 3시간(저녁7시~10시) + 야간 6.5시간(밤10시~새벽4시 / 노동부 고시 뇌심혈관계질병인정기준 심야 30% 가산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야간연장 2.6시간(새벽4시~6시 / 심야 30% 가산) + 주간연장 0.5시간(새벽 6시~ 6시30분) = 최대 12.6시간(12시간 36분)

** 12.6시간 × 최대연속 6일 = 75.6시간(75시간36분)

현행 노동법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합의를 유족 측과 을지로위원회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쿠팡이 주당 120시간 운운하며, 노동자의 과로를 당연시하는 일부 정치인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발언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쿠팡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혁신기업이기에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협상을 중재했다.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작년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 152명에 달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업장에서 확진된 여성노동자는 남편까지 감염돼 최종 뇌사판정을 받았다.

고 장덕준 님 산재사망 이후에도 쿠팡에선 잇따라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부실한 물류센터 관리는 부천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에 이어, 급기야 덕평 물류센터 화재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쿠팡이 형식적인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했다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쿠팡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편리한 로켓배송을 무기로 급격한 매출 신장과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거듭하며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고, 국내 대기업 집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로켓배송이란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야간근로를 방치해온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네덜란드와 북유럽처럼 야간근로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에선 쿠팡은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로켓배송의 이면에는 과로를 유발하는 노동조건과 열악한 작업환경이 있었다. 쿠팡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예견된 재앙이었다. 이제는 과로사로 내모는 쿠팡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야간노동을 제한하고, 과로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의 쿠팡 노동자과로사방지법을 준비할 것이다.

최근에는 연이은 폭염에 또 다른 사고 위험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냉방설비 없이 30도가 넘는 고온에서 주야간으로 일한다. “누구 하나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이기만을 바란다.

미국 증시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한 혁신기업 쿠팡이라면 부디 노동자 생명과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22.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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