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플랫폼 경제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 개최

플랫폼 기업 순기능 강화 및 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관련 폐해 방지대책 마련키로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8.18l수정2021.08.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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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와 3개 민생단체는 지난 8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이학영 의원, 김경만 의원, 윤준병 의원, 정필모 의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을지로위원회 상임 운영위원회의에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공동의제로 ‘온라인플랫폼 경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1부에서는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구 소장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와 수익 독점·사업영역과 규제·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등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구 소장은 ▲ 플랫폼 경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단 확보 ▲ 플랫폼 경제 독점규제 강화 ▲ 플랫폼 경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및 부담 개선 ▲ 플랫폼 경제 데이터정책과 프로토콜 경제 전환 ▲ 플랫폼 기업의 초과수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현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엽합회가 ‘쿠팡 플랫폼의 등장과 비대면 거래 확산에 의한 유통산업의 변화’, 희망연대노동조합이 ‘HCN비정규직지부 현안’과 ‘방송스태프 관련 불공정 근로계약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감사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독점 구조의 플랫폼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관련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분야별 공동 자료요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책임의원 배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진행될 을지로위원회 공동 국정감사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민생사안에 대해 대국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제보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메일(minjooeuljiro@gmail.com)과 전화(02-6788-3201)를 통해 을지로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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