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중간보고"

- 완성차업체의 단계적·제한적 중고차 시장 진입 합의, 단 세부사항 이견
- 을지로위, 최종합의 도출 위해 한번 더 노력 예정, 필요시 중재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금일 31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소통위원 김필수 교수가 나서서 최근까지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년 9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양 연합회)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지정 및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중재 요청에 따라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 왔다.

중고차판매업은 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양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부적합”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21년 6월 중고차판매업 소상공인과 완성차업계 양측의 동반성장을 위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하는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으며 6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측의 이견을 좁혀왔다.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의 6차에 걸친 실무위원회 결과 양측은 완성차 업계의 “1차년도 3%, 2차년도 5%, 3차년도 7%, 4차년도 10%”에 이르는 단계적 중고차 시장진입에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거래대수, 매집방식, 피해 중고차판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아직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위원장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틀에서 단계적 시장진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필요시 을지로위원회 중재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협상타결을 위해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와 함께 완성차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입으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피해 중고차판매업체의 생계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양 중고차연합회는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출범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중고차시장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등 환경 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신차판매권 등으로 지원해달라는 중고차매매업계의 요구가 상생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상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향후 을지로위원회는 물밑 접촉을 포함해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2021. 8. 3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