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등 가맹점주 갑질 피해 현장 방문

"점주 협상력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본사 불공정한 횡포 막고 상생협력 구조 만들어야"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9.10l수정2021.09.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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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로부터 당한 갑질 피해를 점검하는 민생 현장 간담회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허석준)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에서는 진성준 위원장과,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책임의원인 민병덕·우원식·이동주·이정문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맘스터치, BHC, BBQ, 에그드랍, 쎈수학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맘스터치 상도역점 황성구 점장은 “본사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라며 점주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 생계를 막아 가맹점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가맹점주 갑질 피해사례 증언 역시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요 인사라는 이유로 본사의 불공정행위 대상이 되었으며, 심하게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쎈수학(좋은책신사고)지사장협의회 임경희 부회장은 “본사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업 자체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본사를 믿고 사업에 투자한 개별 지사(가맹점주 격)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최초 계약과 달리 교육 콘텐츠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등, 마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에그드랍 가맹점주는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비 추가 요구 문제로 점주협의회를 결성했는데, 재료 준비 차 배달앱 상 신제품 메뉴를 ‘품절’표기 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당했다”라며 그 대상 매장이 점주협의회 핵심 구성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요구도 있었다.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수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냈으나 정작 점주들의 실제 피해는 전혀 구제되지 못한 채 오히려 개별 법적 쟁송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10년 넘게 BBQ 우수매출 매장을 운영했음에도 점주협의회 결성 이후 계약을 부당 해지당했다는 양흥모 BBQ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공정위가 인력 부족만 호소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관련 권한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양해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공동의장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점주 협의회 결성 권한은 있으나 거래조건 등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의 호응 의무가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진즉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다면 오늘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다시는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진성준 위원장은 “그간 가맹사업법 개정을 시도할 때마다 가맹본사의 과도한 부담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막혀온 사이, 가맹점주의 피해사례는 점차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갑질 피해사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라는 한편 “가맹점주의 교섭권 보장 등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해 당 안팎을 설득하는 등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경만 국회의원(산업위·비례대표) 또한 “저 또한 중소기업인 출신으로서 제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상력 강화 문제를 고심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가맹본사와 점주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비롯해 그간 접수된 민생 현장의 부당·불공정 피해사례를 모아 곧 있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맹점주협의회 등록제, 가맹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본사의 협상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민형배·이동주·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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