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플랫폼경제 을들과의 연속간담회’ 통해 국감과제 도출할 것”

플랫폼 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 현장증언 통해 상생과제 도출과 대안 모색 을지로위원회l승인2021.09.23l수정2021.09.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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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는 9월 7일(화) 부터 10일(금)까지 나흘 동안 국회에서 「플랫폼 경제 을들과의 연속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속간담회는 플랫폼 경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플랫폼기업 종사자 및 거래 소상공인 등 단체를 초청해, 이들의 현장증언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물류·유통 분야, ▲ 숙박, ▲ 교통 및 기타 분야, ▲ 전문직역 분야로 각각 나누어 플랫폼기업 관련 종사자 및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갑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직역 분야는 플랫폼기업측도 초청해 기업과 이해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1일 차인 물류·유통분야는 플랫폼기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판매자 간 불공정 경쟁,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약관, 고객 갑질,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거래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일 차(8일) 숙박 분야는 과도한 이용 수수료, 플랫폼기업의 직접 사업 진출, 불합리한 광고료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제기된 현장의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고,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3일 차(9일) 교통 및 기타 분야는 택시업계와 대리기사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택시 관련 4개 단체와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고, 이·미용업계가 겪고 있는 높은 이용 수수료 등의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4일 차(10일) 전문직역 분야는 법조·부동산 중개·온라인 도수 안경 판매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플랫폼기업과 관련 전문직 협회 양측을 모두 초청해 입장을 청취하고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번 연속간담회는 플랫폼경제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불공정, 갑질 사례 등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플랫폼기업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속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국정감사에 적극 반영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정부 대책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위원장은 또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야 하지만,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경제가 드리우고 있는 그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면서,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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