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4대 건의 -

코로나19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로, 명동, 홍대 등 우리나라 최대 상업지역에 폐점포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늘어가는 폐점포를 보며 희망의 끈을 하나둘 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코로나로 죽기 전에 생활고로 먼저간다’고 절규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이 다가왔지만,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영업자의 절망과 죽음의 행렬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정부에 자영업 고사를 막기 위한 4대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1. 손실보상법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합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행과 함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확보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보상 후정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보상규모 역시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임대료와 종사자 수 등 업체규모와 행정조치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이 책정돼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2. 백신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인 방역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지원보다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역당국은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석 전 백신 1차 접종 70%, 2차 접종 40%를 달성했습니다. 단시간에 전면적인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의 거리두기 방침이 종료되는 10월 3일 이후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8인 모임이 허용된 것처럼,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3.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7월 말까지 올해 전체 20조 원의 발행액 중에 벌써 13조원 이상 판매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대상 사업체 274만 개 가운데 209만 개가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효능감이 놓고, 실제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내년도 발행액을 6조 원으로 줄이고, 발행 지원예산을 2,4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발행액 70% 삭감, 지원예산 77%나 삭감한 규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수요조사에서 전국 지자체의 발행요구액은 26조 원이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20조 이상 발행을 목표로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아준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다시 일으키는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4. 채무 부담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정부정책대출,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다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월에 83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14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채무로 남은 것입니다. 이를 그냥 두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부채 상환과 이자 납입부터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이후로 과감히 연장해야 합니다.

특히 거듭 <한국형 PPP> 도입을 제안합니다. 무이자·장기상환의 특별금융을 통해 고금리 민간 가계부채를 국가가 관리하는 초저금리 대출로 대환토록 해야 합니다. 인건비, 임대료는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환을 감면해 국가의 방역조치에 협력한 헌신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원도 충분합니다. 대기업 중심 기간산업 살리겠다며 편성해놓은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 1년 동안 고작 1.5%만 썼습니다. 39.5조의 막대한 자금이 산업은행 곳간에 잠자고 있습니다. 자영업 현장은 죽어나는데 정부 은행 곳간은 넘쳐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같은 한시적 특별조치를 통해 대규모 초저리 정책자금 대출로 악성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부채감면 방안도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자영업 현장의 헌신을 빌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021. 9 17. (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진 성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