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기준 발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성명서]

영업손실보상기중 80%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오늘 정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영업손실 보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구분 없이 손실액의 80%를 보상합니다.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누적된 피해를 치유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선 사업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실질적인 보상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예식장·돌잔치 등의 경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영업금지에 대한 손실도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정률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막고자 사전적 영업활동을 봉쇄, 제한한 조치 아닙니까? 그 때문에 완전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영업 제한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자영업자들이 더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매출을 방어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덧셈은 못 할망정 뺄셈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명으로 가게 문을 닫아도 80%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도대체 누가 K-방역에 참여하겠습니까. 민생현장이 방역 조치를 외면하다간 손실보상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두고두고 잘못된 전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억지춘향식으로 엉터리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동주 의원의 제안대로 손실보상에 관한 4가지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행정조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준비, ▲현 80%의 보정률 재조정, 집합 금지는 발생 손실 전액 지급 ▲자영업자 최저생계비 고려한 최소금액 보장, ▲손실보상 구조를 선조치 후산정(지급)에서 선산정 후조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자체를 재난 피해 국민의 시선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영업 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3,659만 원에서 5,132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로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대략 1,000~1,500만 원입니다. 손실액의 차이만큼 우리나라 소상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음을 깊이 감안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앞둔 가운데, 경제가 다시 회생할 때까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손실보상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입니다. 무이자,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은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형 PPP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더불어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라의 명에 따라 강제로 일터의 문을 닫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 손실은 전액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 K-방역의 신뢰가 달렸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다시 검토합시다. 특별금융대책 병행도 함께 논의합시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 10. 8. (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