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꿈꿔야 할 대한민국은 민생 중심국가” 국민기본생활제도·보편적 사회서비스 전면 도입 필요

윤홍식 교수, “성장방식·복지체제·노동시장 전환으로 불공정·불평등 해결해야” 을지로위원회l승인2022.07.06l수정2022.07.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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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세 번째 아침특강,

“민주당이 꿈꿔야 할 대한민국은 민생 중심국가”
국민기본생활제도·보편적 사회서비스 전면 도입 필요

윤홍식 교수, “성장방식·복지체제·노동시장 전환으로 불공정·불평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세 번째 강연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공 원인이 사회적 실패의 원인이 된 역설을 극복하고, 지난 성과와 국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를 초청해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은 여당이 되면 보수적으로 변하고, 야당이 되면 진보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척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다시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한국 사회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예외적인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며,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된 사회”라고 분석했다.

복지지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윤 교수는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 정치의 동시적인 변화를 기반한 “민생 중심국가”의 길에서 민주당이 꿈꿔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대·중소기업, 수출·내수·자동화·숙련 균형을 통한 공정한 성장 △다당제 실현 및 기업·노동 균형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 △최소소득보장, 전 국민 사회보험, 보편적 사회서비스 등의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등을 기반으로 한 ‘민생 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민생개혁 과제 입법화를 통해 민생 정당으로의 전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국민기본생활제도와 전면적인 보편적 사회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명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오늘 강의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희망과 기대보다 절망과 한숨의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향점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에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한정·김회재·민병덕·서동용·서영교·송옥주·양기대·양이원영·우원식·위성곤·윤관석·윤준병·이동주·이학영·정필모·천준호·최기상·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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