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지로위원회 6개월 활동 정리

박정원l승인2013.12.11l수정2013.12.1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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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6개월: 현장, 성과, 지속성, 연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후 활동을 한 지 11.10일로 6개월이 됨. 을지로위원회 6개월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현장', '성과', '지속성', '연대' .

 

그동안 밤낮 안 가리고 민생현장을 찾아나선지 6개월 동안 현장방문 54, 법률상담 90, 사례발표 43, 토론회 및 간담회 41, 기자회견 46, 교섭타결 14건의 성과를 냈고, 현장조사분과, 입법분과, 법률지원분과, 신문고 센터, 가계부채 소위, 백화점?대형마트 대책 소위 등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책임위원으로 활동.

 

14건의 협상타결: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중소 카센터, 매일유업, 교보문고, 태광 티브로드, 크라운제과, 미니스톱, 롯데마트(미페), 홈플러스 옷 수선점 등

 

입법반영 : 6월 국회통과 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 42건의 불공정사례 및 노동문제 - 책임국회의원 배정 및 활동 진행 중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을들의 고통과 연대하며 활동해왔고,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을들이지만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정치의 전형’,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는 민주당 신뢰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감히 자평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생각도 바뀌어, 심지어 기업에서 을지로위원회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졌고,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고쳐나가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음. 민주당이 조금 하다 말까 걱정도 되고 후한도 두려워 눈물을 다 호소하지 못한 분들이 을지로위원회 문을 두드리는 등 변화의 방향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13년 국정감사에서 50여 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고, 공공기관의 불공정행태 조사 및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을 관련 업무 심의 등 국정감사 3대 의제를 선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선 약속을 받아냄.

 

 

야만의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을 치유할 새로운 방향타: 경제민주화

 

지난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였고, 이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 우리 사회의 발전모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며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양극화의 심각한 실상을 말하고 있음.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들고 있는 것은 대기업, 슈퍼갑만 성장하는 지독한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에 있고, 현재와 같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골목상권을 쥐어짜서 슈퍼 갑만 성장하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임.

 

막막한 현실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들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 남양유업 사태였고, CU 편의점주의 연속된 자살, 새벽 2시에 찾았던 불법과 착취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전국 20만 대리기사, 간접고용이라는 멍에에 신음하는 우체국 택배,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 대기업의 화려한 간판 앞에 무너져가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탄식과 한숨이,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부딪힌 야만의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였음.

 

반면, 약육강식의 냉혹한 논리만 판치고 있음에도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고, 경제성장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슈퍼 갑들의 횡포를 눈감고 있는 공권력은 국가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반문하게 하고 있었음.

 

 

남양유업, 롯데그룹 상생협약: 동네와 생활 속의 경제민주화, 사회적 대타협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질적 전환의 계기는 남양유업 사태와 롯데그룹과의 상생협약이었음.

 

남양유업 사태는 우리 시대가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우리 동네, 생활현장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임.

 

롯데그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 합의는 개별기업 수준을 넘어 국내유통산업에서 갑을 관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더불어 거시적으로 보면 롯데그룹과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했다는 의미도 지님.

 

 

민주정부 10년의 성찰과 반성: 민주당 신뢰와 변화의 상징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체감할 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이탈한 귀족정당이 민주당의 모습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결국 정치민주화까지 후퇴하게 하였음.

 

정치는 결국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권리회복,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국민을 약탈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막는 길이며, 민주당이 이룩한 정치민주화의 성과가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함.

 

을지로위원회 6개월은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정치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구현하고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간 기간이기도 하고, 민주당에 등 돌렸던 기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을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집단으로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계기가 되었음.

 

 

경제민주화 역주행: 슈퍼 갑의 이익에 충실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가계부채 대란, 전세 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정부가 말하는 성장은 결국 국민의 고통에 기반을 둔 성장일 뿐임.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의심스러운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복궁과 학교 옆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 특혜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의 규제 완화 근거인 일자리창출 효과 통계 부풀리기, 한국은행 경제통계팀 관계자 고용유발계수를 갖고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를 추정했다면 근거가 없는 것이라 밝힘.

 

기업 하기 어려워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내수시장이 돌아가야 함. 내수가 돌아가려면 7백만 비정규직과 6백만 자영업자들이 주머니들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 성장을 기록해서 경기회복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으리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음.

 

그러나 시장 바닥의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숫자놀음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국민은 살 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음. 아파트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골목상권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임. 국민은 가계부채의 빚더미에 올라 있고 전세 대란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기업규제만 더 풀자는 엉뚱한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음.

 

 

손가위, 갑을 관계 불공정 해결은 외면: 새누리당 발 민생정치는 허구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증인 채택하면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것인 양 떠들며, 우리 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 흘리는지, 슈퍼 갑 들이 어떤 횡포를 벌이는지는 외면해왔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맞대응하기 위해 급조한 새누리당 발 민생 살리기라는 손가위(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도 정작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음. 무엇이 진정한 민생정치인지 끝장토론을 제안함.

 

 

을지로위원회 향후 과제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산층과 서민보호, 공정한 갑·을 관계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입법과제를 을들과 함께 선정하고 1차로 10개 중점 추진법안을 선정해 관철할 계획임.

 

을지로위위원회가 만난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한 입법으로,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운전기사 보호법, 골목상권 지킴이법, 변종 SSM 규제법,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송노동자 보호법,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민 이자경감 부담법, 불법채권 추심방지법, ‘갑을 관계 공정화 입법으로 을을 위한 계약법

 

‘13년 국정감사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문제, 불공정거래 실태를 집중 등 핵심적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성과도출.

 

을지로위원회 6개월의 활동 속에서 구현해 온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법제도개선 선제적 갈등해결을 통한 성과 만들기, 끈기 있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속성, 을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확대해 을들의 정치를 구현해나갈 것임.

 



박정원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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