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위원회 신문고 청원사례 6건 타결 보고

“愚公移山의 자세로 뚜벅 뚜벅 민생현장 속에서 정치혁신의 답을 찾겠습니다.”

○ 지난 8월, 9월에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청원사례 6건이 타결됐습니다. 우체국 택배조합, 모 공기업의 청소용역 노동자,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 동대문 두산타워 입점상인, CJ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미니스탑 가맹점주의 신문고 청원사례가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 민원인들이 생업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체국 택배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위수탁계약 및 처우개선의 문제(책임의원 유승희)

2013년 8월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강도, 단체행동을 한 택배기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용,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각종 불공정조항으로 점철된 위수탁계약서, 택배물품 무게조작 등의 문제로 을지로위원회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작년 9월초부터 올 8월까지 피해사례발표, 현장방문, 기자회견, 공정위 신고, 거듭된 중재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4년 8월에 위수탁계약 독소조항 삭제, 수수료 인상, 오는 10월 우정사업본부-위탁업체-택배조합 3자간 중앙 상생협의회 개최, 택배원들의 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 3자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 모 공기업의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상여금 삭감문제(책임의원 전순옥)

지난 7월 모 공기업은 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상여금 삭감 방침을 밝히고, 일방적으로 남자 월13만원, 여자 월5만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대응으로 8월 14일 노조와 임금삭감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일산 수요양원 요양보호사 고용승계 문제(책임의원 남윤인순, 유은혜)

지난 7월 일산 수 요양원 대표는 요양원 인수 후 노조원 18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신규채용을 진행해 고용승계 거부된 노조원들이 60여 일간 요양원 로비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고양시청의 중재에 의해 지난 9월 10일 신규채용을 원하는 12명의 요양보호사들을 오는 11월과 내년 1월에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동대문 두산타워 입점상인 퇴출문제(책임의원 전순옥)

지난 6월 동대문 두산타워는 2014년 7월 31일 두산타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5년)시기에 맞추어 전면 리뉴얼 계획에 따른 일방적인 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40여명의 입점 상인들은 철수를 거부하고 두산타워 건물 앞에서 20일간의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정호준의원의 중재에 의해 지난 8월 20일 40개 입점상인 전면 재계약과 상생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공개의 문제(책임의원 우원식)

2013년 4월 13일 서울 모처에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을 개점한 한 점주는 실제매출액이 가맹본부에서 제시했던 예상매출액의 50%에 불과하여 1년여 동안 막대한 손해를 입고,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으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인정하고 가맹본사가 동 점포를 인수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 미니스탑 가맹점주 야간영업 및 폐점 위약금 문제(책임의원 김기준)

대구 모처에서 미니스탑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는 심각한 저 매출과 심야영업의 문제로 폐점을 고려했지만, 엄청난 액수의 폐점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하지 못하고, 심야영업의 문제로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까지 발생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가맹본부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접고, 자유의 몸이 되어 생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를 을지로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무권리,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에 의한 골목상권의 붕괴, 대기업인 갑의 불공정횡포에 의한 중소자영업자의 피해,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김낙년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44.87%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임이 밝혀졌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공이산의 자세로 뚜벅 뚜벅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반드시 현장 속에서 정치혁신을 일궈내겠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