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SK텔레콤 본사방문 보고

Ⅱ. 고용노동부의 SKB 및 LGU+ 협력업체 수시감독 결과에 대한 을지로위원회의 입장

“SKB와 LGU+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원청의 직접고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SKT본사방문 보고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9월 30일(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SK텔레콤 본사 방문과 SK텔레콤 및 브로드밴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늘 자리에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김기식의원, 은수미의원, 장하나의원이 참석했고, SK 사측에서는 SK텔레콤 하성민 CEO, 박인식 사업총괄, 이현희 CR부문장, 이택 기업문화부문장, SK브로드밴드 안승윤대표, 정태철 경영지원부문장이 참석했다.

○ 을지로위원회는 SK텔레콤 임원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 원만한 노사 간의 대화를 위해 아직도 일부 센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 등 일체의 노 조탄압, 도급계약 강요, 고용승계거부 등을 즉각 중단할 것

2. 협력사와 노조 간의 실질적인 노사교섭 및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와 지원을 다할 것

① 다단계하도급 구조근절 및 협력업체 직고용 문제(개통기사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한 즉각 적인 결단

②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방안

③ 업체변경시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고용보장 방안

④ 위험작업 축소 등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방안

⑤ 교섭진행방식을 이유로 시작되지 않고 있는 노사교섭의 즉각적인 시작

3.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인 간접고용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에 대해 요청했다.

○ SK텔레콤 측은 어제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결과와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결단을 내리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① 즉각적으로 노사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② 일부 센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도급계약강요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를 취할 것이며,

③ 협력업체와의 신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다단계 고용금지조항 삽입으로 근절시켜 나갈 것이며,

④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계약해지 조항 삽입할 것이며,

⑤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협력업체와만 계약을 맺으며,

⑥ 간접고용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신업계들의 고용질서 파괴와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SK 측의 대승적인 자세에 대해 일단 환영하고, 을지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와 같은 약속사항이 정착되도록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청(SK브로드밴드)의 직접 고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통신업계 1위 기업인 SK가 먼저 나서서 통신업계 전반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Ⅱ. 고용노동부 SKB 및 LGU+ 협력업체 수시감독 결과에 대한 을지로위원회의 입장

○ 29일(월) 고용노동부의 SKB-LGU+ 협력사 개통기사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결과 부산청, 대구청, 경기지청 등 일부지청에서는 개통기사의 노동자성이 모두 부정되었다. 이 결과는 해당 지청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협력사만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명백한 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편협한 결과이다.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양대 통신기업내 개통기사들은 그동안 입사과정에서부터 원청에 의한 직무교육과 코드부여, 출퇴근 관리, 업무배정, 실적에 따른 차감 등 고용형태만 도급일 뿐 실질적으로 업체에 노동자로 고용되어 근무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로 들어난 바 있다.

○ 그럼에도 결국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개통기사들의 노동자성 운운하며 시간벌기에 들어가는 동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원청의 지시에 의해 각 협력사들은 개통기사들에 대한 4대보험 일방 해지, 건by건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개통기사들에 대한 일감 뺏기 등 생계 압박,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탄압, 계약해지 명목으로 해고를 일삼아 현재 양대 통신사 비정규직 80여명이 해고된 상태이며, 현재 여의도 LG타워 앞에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세부결과를 공개하고 노동자성이 부정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이를 통해 부실한 근로감독 진행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 SK브로드밴드와 LGU플러스는 그동안 고용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해온 고객서비스센터 개통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근본적으로 공익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 서비스센터 기사들에 대하여 원청의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