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 현장방문 결과 불법 및 인권침해 사실 확인

약취, 유인, 임금체불, 감금, 폭행 등 심각한 상황

신안군수,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및 장애인 쉼터 개설 등 약속

을지로위원회는 2월 19일(수) 우원식, 이학영, 은수미의원과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윤석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신안군 신의면을 방문해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노동착취 실태를 확인하고, 신안군, 전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2.18. 현재 553개소(노동자 424명) 염전을 점검한 결과 56명에 대한 임금 614,754,000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장애인 등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염전 업주가 종사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통장에 입금한 업주도 있고, 종사자가 지체장애로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통장의 돈을 업주가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번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만 봐도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제점검 후 지역장애인인권단체에 의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종사들이 확인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검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더욱이 최초 피해자가 2Km정도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어렵게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고서야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지역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피해자가 외면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상태다.

신안군 염전 노예노동 사건은 2006년부터 매년 한 번 꼴로 반복되었고, 섬의 특성상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오랫동안 형성된 거대한 지역의 카르텔을 의심케 한다.

경찰의 도움으로 섬을 나갔지만 장애와 전과로 가족들조차 받아주지 않거나 가족이 가난하여 받아 줄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섬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불법과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지만 가족도 받아주지 않는 이들을 받아 준 데는 분명 업주들의 이득이 있는 것이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반증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우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항구적인 대책으로 ▲신안군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신안군 인권침해방지 협의회 구성 운영(관계기관, 인권단체 참여)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신안군 항만에 피해 신고센터 긴급전화 설치 ▲종사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등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은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 구성, 장애인 쉼터 개설 등을 약속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조사와 전남 전체도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직업소개소와 사설 소개소 등 단속지도 등도 약속했으며, 장애인인권단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

2014. 2. 20.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