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경비노동자 이모씨 병문안 및 가족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10월 15일(수), 지난 10월 7일 분신자살을 기도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가 입원한 모병원에 찾아가 병문안을 진행했고, 가족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 오늘 방문에서는 병원에 입원중인 이모씨의 상태를 살폈고, 가족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과 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모씨의 부인은 “우리 남편도 문제지만 남편처럼 일하는 경비원분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인의 당부말씀과 더불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무환경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지에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현재 이모씨의 상태는 중화상인 전신 3도 화상으로 일단 한고비는 넘겨 의식은 돌아온 상태지만, 아직도 위독한 상황이고 향후 대수술을 6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당장 치료비와 생계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처리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모씨의 산채처리문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접촉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최저근로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못하며, 업무영역, 근로시간, 휴게, 휴무 등 근로조건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인권실태에서 언어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32.5%에 달한다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적인 인격모독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경비노동자 실태보고와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조직과의 핫라인을 만들어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게 촉구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최저근로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번 제10조에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4조에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의 이 조항은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나아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