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ㅇ 2014년 11월14일(금) 오전9시, 국회당대표실

? 진행순서

? 책임의원 : 유승희 의원

? 추진배경

ㅇ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불법으로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우체국 택배 상생협의체 구성을 주문

※ 우본은 2013년 6월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각 지역청에 전파

ㅇ 이후 우체국택배조합(이하 조합)은 우본의 불법행위 중지와 우체국 택배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피해택배기사 사과문발송” 등 7개 요구사항을 우본에 전달하고 협의 시작

※ (조합 요구사항) ①피해택배기사 사과문발송, ②소포 1일 배달물량 제한 폐지, ③상생협의회 구성, 운영, ④소포 오중량 접수 방지대책 마련, ⑤소포위탁 표준계약서 개정, ⑥택배전용 번호판 문제관련 법령개정, ⑦소포배달 차량 도색비 지원 등

ㅇ 우본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 동의하고, 2013. 9월 “소포위탁 표준계약서 개정” 등 본격적으로 조합과 본격적인 협상 추진 중

? 진행 경과

ㅇ ‘13. 9월 : 소포위탁 표준계약서 개정, 소포오중량 접수 법령개정 마련

ㅇ ‘13.10월 : 소포 1일 배달물량 제한 폐지, 택배전용 번호판 문제관련 국토부 협의

ㅇ ‘13.11월 : 피해택배기사 사과문 발송

ㅇ ‘14. 1월 : 소포위탁 상생협의회 위원 구성

ㅇ ‘14. 2월 : 소포위탁 상생협의회 개최 (전국 우정청별 순차개최)

ㅇ ‘14. 5월 : ’14~’16년도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추진계획 마련

ㅇ ‘14. 6월 : 소포위탁배달관서 업무담당자 교육(교육원, 120여명)

지방우정청 ↔ 수탁업체간 계약체결 완료(총 21개 업체)

※ 낙찰단가 : 1,223원~1,323원(평균 1,231원, 부가세 포함)

ㅇ ‘14. 7월 : 수탁업체 ↔ 위탁배달원간 배달수수료 단가협상 개시

※ 계약단가 : 1,000원 ~ 1,045원(평균 1,032원, 부가세 제외)

ㅇ ‘14. 7월 : 조합 추가요구사항 제시 및 추가 협상

□ 위탁택배조합 계약 최종타결 (2014. 8.11일)

ㅇ (1차 협의, 7. 26.) 긴급 소포위탁상생협의회 개최(우본 주최)

- 수탁업체와 위탁배달원간 협상타결을 유도했으나 결렬

ㅇ (2차 협의, 7. 31.) 을지로 위원회 중재*로, 수탁업체 사장단과 배달원조합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수수료 단가 책정에 합의

※ 을지로 위원회와 우본이 상호협력을 통해 협상 유도(을지로-조합원, 우본-업체)

ㅇ (3차 협의, 8.11.) 우본과 수탁업체 대표자 간담회(8. 11.) 후 수탁업체대표와 배달원대표가 만나 광주·대구 등 지방에 대해서도 일괄 타결

□ 성과 및 의의

ㅇ (성과)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위탁배달원의 배달거부 사태방지 및 안정적 우편배달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의의) 협의 당사자인 수탁업체와 배달원간의 협상결렬로 자칫 배달거부사태로 비화할 수 있었으나, 대내외 관련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으로 원만한 협상타결 가능

※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수시 협상 중재 및 우본 긴급 상생협의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