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ㆍ생ㆍ공ㆍ정ㆍ힐링(Life up!)

새정치민주연합 민생복지정책 서울 협약식

乙지로위원회 제안 5대 민생정책, 박원순시장과 서울지역 16개 구청장 협약

박근혜-새누리당이 헌신짝처럼 버린 민생복지공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28(금) 오전11시 30분 국회 당대표회의실(205호)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상.생.공.정.힐링 민생복지정책 서울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원순서울시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이미경, 진선미, 이학영 등 을지로委 소속 국회의원, 서울 16개 구청장이 참석합니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상가세입자 권리보호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공정정부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채무힐링(가계부채상담)서비스 강화를 대표적 민생복지정책으로 선정하고 현황파악과 정책목표를 정리하여 당 소속 지자체에 제안해왔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부는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소속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 상가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지난해(2013)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 16만원입니다.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다수의 상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회수까지 턱없이 짧은 임대기간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권리금 법제화, 재건축·재개발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에 상가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 생활임금제 도입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OECD 국가 중 저임금노동자가 가장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월 109만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월247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는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제(최저임금 현실화)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공정정부 실현

지방정부 발주 사업에서도 담합과 예정에 없던 추가과업 요구, 하도급대금 감액, 지연 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 소속 지방정부에 ‘착한발주?착한입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도입을 제안하고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불공정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등 각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줌으로써 갑의 횡포 없는 지방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甲乙관계 혁신 대책을 수립하여 공무원부터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바꾸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 정규직 확대

일자리가 안정돼야 시민의 삶이 안정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고용이 늘면서 시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21.3%로 OECD평균 11.6%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60,769명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수준도 정규직의 6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별이 심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정부는 정규직을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줄여왔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노원구, 성북구, 관악구, 부천시, 성남시 등 우리당 소속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실천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3,883명(약 65%)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54억원의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여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좋은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공표하고 차근차근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채무힐링(금융복지상담)서비스 강화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며 채권자 중심의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권의 책임 역시 막중함을 지적하며, 채무힐링센터를 통해 채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여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한 번 실패하면 재기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채무힐링센터를 통해서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상가세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생활임금제(Family income) 도입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설 것이며, 착한발주?착한입찰, 甲乙관계 혁신대책 수립을 통해 공정한 지방정부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힐링(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2014. 11. 28.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