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는 써야 할 곳에 써야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비 노동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아버지 예산,

학교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즉각 협조하라.

○ 4대강 이자보전 3121억, 경인운하 950억, 국가하천유지보수 1789억원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경비 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예산, 학교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예산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23억의 예산으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전체 경비근로자 중 최대 1만여명이 해고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103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 그러나 정부 대책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전국에서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경비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업체 소속 근로자 100명 중 고령 근로자 23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지원금을 주겠다는 기존 지침을 12명을 초과한 13명째 근로자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소규모 용역업체에 소속된 고령 근로자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기준을 고령 근로자를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주장한 아버지 예산 285억원의 전액증액이 필요하다.

○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을지로위원회가 요구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한 예산 876억에 대해서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요구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한 명절상여금 876억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진정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차별개선 예산 876억원 전액에 대한 예산편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도저히 민생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가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예산에 대한 부대조건(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명절상여금을 월 80만원 수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단, 예산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한다.)이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우리 아버지들을 지킬 예산, 학교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예산 등 ‘을’을 위한 예산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벽에 가로 막혀 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의지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예산인가?,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예산인가? 판가름할 엄중한 순간임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아버지 예산, 학교비정규직 차별개선 예산 등 ‘을’예산 편성에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