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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울고속도로 사장 등 책임자 면담과
국토위·복지위·환노위 책임 의원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불법·부당행위를 바로잡을 것”
○ 신기남, 장하나, 남인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지난 1월 13일(화) 오후 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현장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 톨게이트 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부 등 3개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 행사에는 우윤근 원내대표,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장하나, 남인순, 홍종학, 유은혜 의원과 국토부·고용노동부·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도로공사·서울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증언대회에서 송미옥(전국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정미선(예산수덕사 톨게이트 수납원), 서정환(한국도로공사 순찰원노조 위원장), 한동진(한국도로공사 순찰원노조 호남부위원장), 김옥주(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부장), 박선희(별내 톨게이트 수납원) 등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장애인 인권침해, 부당해고, 불법사찰, 성희롱, 폭행, 급여 편취 등의 부당·불공정 행위를 증언했다.
○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몰카와 망원경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고 있으며 하루 16시간의 고강도 근무에도 간이화장실 조차 설치해주지 않아 요금소에서 비닐봉투로 용변을 해결하거나 지하계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여성수납원들에 대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차별, 성희롱도 확인되었다.
○ 한국도로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정미선 수납원은 “근무하던 예산수덕사 톨게이트 영업소는 도로공사 퇴직자인 사장이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만 골라서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율은 전체 직원의70%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수납원은 사장의 장애인 비하 등 폭언, 비인간적 처우를 견디지 못해 언론에 증언했다가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 도로공사 외주 사장들은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장애인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강제해고하거나 장애인 노동자를 타 사업장과 교환하는 등 ‘장애인 장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도로공사 외주 사장들은 장애인 1인당 평균 40만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과도하고 채용해왔으며 정부에서 톨게이트 사장들에게 지급한 장애인 보조금은 2012년 27억7000만원에서 2013년 42억7000만원으로 1년 새 54%나 급증했다. 신기남 의원은 도로공사 외주 사장들의 장애인·새터민 고용지원금 취득액은 연간 80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을 위한 정당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노동자들이 승소한 만큼 고용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장하나 의원은 총평을 통해 “서울고속도로의 포괄임금제와 차별적 처우, 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금품갈취, 장애인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장애인 차별,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할 것”또한 “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이 86%에 달하는 만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오는 22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살피고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사장과 면담하여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각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상임위별 대응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위, 서울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복지위가 담당하고,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인격모독은 여성위와 복지위, 환노위·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각 상임위원회 별 책임의원을 선정해 공동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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