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심각

지방정부가 사기업 쇼핑몰 짓는 부지를 강제수용해주고,

공기업이 승인조건과 행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형마트 입점 지원

문정동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대규모점포 입점 추진

상암동 초대형(10만㎡) 롯데복합쇼핑몰 강행으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 풍전등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오늘(3.13)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전남 광양의 LF아울렛(구. LG패션)의 입점반대를 요구하는 여수,순천,광양의 전남 지역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대표들(약 30여명)과 경기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 서울 상암동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비대위, 전국乙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중소상인들과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사례를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특히 전남 광양 LF아웃렛의 경우 광양시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시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아가며 대기업의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방정부가 사기업의 사업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양 LF아웃렛은 연면적 9만8,215㎡규모고 의류매장 250개, 식음료시설, 대형영화관, 예식장, 대형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그야말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입니다.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의 인구 총수가 72만명인데 이 지역 상권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는 8천평이 넘는 규모로 김포, 인천, 서울 강서구 상인들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LH가 대형마트 승인조건과 행정절차까지 어겨가며 코스트코와 서둘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와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들까지 코스트코 입점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 상가에 현대 아웃렛이 대규모로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지만 산자부의 대기업 편향적 유권해석으로 상권영향평가나 지역상생발전협약 등 최소한의 지역상권 보호절차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서울 마포 상암동에 추진 중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영업점 면적이 10만㎡에 달하는 초대형입니다. 완공되면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식당, 이미용업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에서 반경 5∼10㎞에 이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116개나 있습니다. 쇼핑몰이 추가로 들어서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1만4000개 골목 상점과 6만여명의 중소상인이 2∼3년 내에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펴고, 유통대기업은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도움을 받아가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가 최근 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지만 650만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하면 말짱 꽝입니다. 중소상인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