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오늘(4.6) 오후 1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여러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중소상인 보호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합니다.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홍익표), 변종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개정안(이언주, 심재권), 상생품목 협의를 규정한 유통법 개정안(우원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장하나, 서영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종걸), 중소상공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오영식),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학영), 병까지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학영), 乙피해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기금법 제정안(김기식)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랍니다.

유통대기업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자 중소상인들이 오랫동안 개척해 놓은 아웃렛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정부들의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전국적으로 초대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짓고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전통시장을 무너뜨리고, SSM으로 동네 슈퍼를 파괴하더니, 이제 대형복합쇼핑몰로 모든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으려합니다. 홍익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점포 입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손질해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때문에 쫓겨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상가세입자들의 고통이 늘어날 것입니다. 장하나,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법의 보호범위를 현실화하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도입하며, 계약 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2013년 5월 출범할 당시 남양유업 욕설파문 논란이 컸었고 위원회가 가장 먼저 다룬 사례입니다. 당시 발의했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4.7) 이학영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 역할을 찾아주자는 내용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