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늑장 조사,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을지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 성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4.07l수정2015.07.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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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선 공정위의 늑장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과징금 패소로 인한 혈세 낭비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토론회는 이종걸, 민병두, 김기식, 김기준, 이상직, 이학영 등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형민 '정책연구소 내일' 부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을을 위한 역할과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공정위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특히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위원들에 대한 국회 추천제와 국회 청문절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위원장)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으로 지자체로 권한 위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에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공정위의 조사기간 제한 및 조사계획서 작성 의무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 또는 공정위의 대위 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입장을 밝히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공정위의 한계와 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주 전국 을비대위 정책실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참여했습니다.

▲ 김기식 의원

 

▲ 김기준 의원

 

▲ 사회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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