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면 할만큼 했으니 맘대로 쫓아내도 된다고?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4.14l수정2015.04.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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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임대차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고작 3~4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무려 46.9%에 달합니다. 절반이 넘는 56.0%의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데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억 2천만원의 은행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공동주최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토론회

김제완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정명운 법제연구원 연구원, 김영주 서울시상가임대차센터 운영자문위원, 박일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임영희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 상가세입자들의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2년 기준 28.2%,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폐업자 수는 795만명입니다. 5년이면 할만큼 했으니 쫓아내도 된다. 이게 법입니까?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토론회 정명운 법제연구원 박사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토론회 김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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