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보험료’ 대폭 인상의 원인과 보험업계와 대리업체들의 유착을 밝혀야 한다~!!

▲ 대리운전 보험료 대폭 인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대리운전업체들에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 실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고시 보장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증권이나 보험료납입증명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대리운전노조와 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리운전자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계]에서 보험료를 대폭(삼성화재의 경우 전년대비 70% LIG의 경우 50%) 인상하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게에도 힘든 수입에서 월 1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업체들에 대하여 보험가입 증명서를 보자거나 보험료납부 확인증 등을 요구하면 ‘일을 그만두라’ 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모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들은 100명인데 실제로는 70명만 보헙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보험료를 업체가 횡령하여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예측컨대 대리운전업체들과 보험업계간의 유착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몇가지 의문이 있다. 그중 하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개인보험을 원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보험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업체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중에서 일정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 보험회사에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운전노동조합과 대리기사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게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인지와 업체들이 강요하는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으로도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 조치를 취해 줄 것 그리고 대리운전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업체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하여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운전업법이 4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대리운전시장이 제도권내에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업체들의 불공정한 횡포들은 지속될 것이어서 하루속히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대리운전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대리운전업법 제정하라!!

2015년 4월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 을 비대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