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급증하는데...예산부족에 방문간호사 해고가 정답?

방문간호사의 직접고용, 우리의 이웃을 위한 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4.24l수정2015.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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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남인순의원, 장하나의원, 진선미의원, 배재정의원, 보건소방문건강전담인력 집단해고 전국 공동대책위, 한국 방문보건사협회 공동주최로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방문건강이라고 하니 생소하시죠? 바로 방문간호사를 뜻합니다. 사회취약층의 건강지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은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120만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아무도 모른 채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을 했던 방문간호사.

지난해 말과 올 연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었던 보건소 방문간호사에 대해 예산부족과 무기계약직 전환시 정년 보장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있습니다. 이는 기간제법 입법 취지에 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지침에도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증언 및 무기계약전환사례발표대회는 차상위,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사회적 의의와 사업지속 필요성을 공유하고,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는 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의 고용형태를 점검하며,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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