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125년의 역사에 머리 숙여 경의와 지지를 표합니다.

세계노동절 1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행진은 국제사회가 함께한 필라델피아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인류는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노동인권 중시의 정신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노동의 위기는 더 강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경제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의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으로 대물림되고, 공평한 기회 보장은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전면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는커녕 대기업과 부자들의 이익을 앞서 챙기면서 노동권을 부인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억누르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의 심각성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부자들만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정규직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함으로서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노동법 제정 후 60년간 노동자들이 축적해 온 단결과 교섭의 성과를 없애 결국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모두 고용불안과 빈곤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조정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총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중소상인들, 일하는 시민들 모두의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작 정부가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정당한 대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나라의 ｢경제시스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과 중소상인, 대자본과 골목경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편부당한 제도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노동한 국민들에게 정직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고, 그들과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 “무분별한 규제개혁 중단”, “공공부문 노동탄압 중지”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잔꾀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동권을 살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진력을 다해 그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생활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을 법사위에서 막으라고 했습니다. 학교 앞 특급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임금법｣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일부라도 더 보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고용보험법개정안은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조금이나마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자는 법안입니다. 둘 다 오랜 기간 동안 야당이 고민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지난해 세월호사건 이후 선거기간까지도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스스로 민생정당 운운하더니 정작 선거가 끝난 다음날 고작 학교 옆 호텔 짓겠다고 진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승리에 도취해 민심을 유린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은 우리당의 부족함에 경고를 보낸 것일 뿐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생활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을 볼모로 잡고 대기업에게 학교 옆 특급호텔을 지어주겠다는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꼼수로도 덮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세계 노동절을 맞아 고난속에서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의와 지지를 표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더욱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삶 속에 함께하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5.  5.  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