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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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상가법 법사위 전쳉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 법은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으로 상가임차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입니다.
"임차상인이 힘들게 일군 영업 가치는 임차상인의 소중한 재산이고 이를 함부로 약탈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이 앞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큰 진전입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금 보호(건물주는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함) △세입자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부당한 경우 임대차 종료 3년 이내 손배청구 가능) △5억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대항력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고, 권리금은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 정보제공의무 신설’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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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0일(월) 국회 정문 앞에서 쫒겨나게 된 임차상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입니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가 주최했고 을지로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소 조항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재건축 시 피해구제 방안이 빠진 점은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를 유보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쫓겨나는 상인들의 눈물의 현장을 꾸준히 찾았고 어떻게든 건물주와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도록 중재했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고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이슈화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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